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 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신혼 이혼’보다 많아졌다.
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 이혼한 부부는 3만3,140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11만5,510명)의 28.7％를 차지했다.
이 같은 황혼 이혼 비율은 2010년 23.8％에서 2011년 24.8%로 높아졌다. 2012년 26.4％로 5년차 미만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지른 뒤 2013년 28.1% 등으로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미만 부부는 2만7,162쌍이 이혼했고,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2010년 27%에서 2011년 26.8%, 2012년 24.6%, 2013년 23.7%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0만7,489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다. 2007년 34만8,229건에 비하면 11.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9만3,708쌍은 협의에 의해,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ㆍ육체적 학대(4.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 양육권 다툼 없이 이혼하는 부부는 지난해 5만8,073쌍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미성년 자녀 없이 이혼한 부부는 2010년 전체의 46%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3년 48.7%까지 뛰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편 지난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액수가 약 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의지 등을 보이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 등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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