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확정했다. 갈수록 거세지는 역사학계와 일선교사, 학생,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확정 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일 자정까지 이뤄진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로 후속 절차를 밟은 것이다. 확정된 구분고시를 통해 오는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종전의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철저한 검정제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상당수 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정부의 수정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 황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또 현 검인정 교과서의 집필진 구성과 관련 “검정 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인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된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별도 영상자료를 준비, 현 교과서가 ▦6ㆍ25전쟁 책임이 남북공동에 있다고 썼고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확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기존 검정제를 유지하고 대입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직결된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도 검정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고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의 경우, 역시 검정도서로 구분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27종을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정부가 결국 국정화를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함에 따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4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중고교 퇴직 교사 20여명도 같은 장소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퇴직교사 600인 서명을 발표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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