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애초 정부 방침보다 이틀 앞당겨져 3일 확정고시 된다. 의견수렴 기간인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비등한 반대여론에 귀를 닫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3일 오전 11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화에 대한 국민 의견개진 기간이 끝나는 3일 오전부터 사실상 국정화 방침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행정예고한 뒤 이날까지 20일 간의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후 3일 동안, 그간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각계에 통보하고 5일 확정고시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고시를 3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사전에 확정, 행정예고를 통한 찬반의견 수렴과정이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조치란 지적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3일 확정고시는 국민의 찬반 의견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ㆍ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의견수렴(제출) 담당자 전화는 행정예고 첫날부터 마감일인 오늘까지 20일 동안 불통이었다“며 “그 어떤 방법의 의견제출 통로도 막혀 있었다”고 정부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고시 하면 역사 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반발도 따라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본회의 불참 및 여당과의 협상을 일체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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