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1.2%)의 70∼80%는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주도의 소비와 투자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0.8∼1.0%포인트 끌어올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소비가 3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부 투자는 0.5∼0.7%포인트 높였다. 3분기 정부 주도 성장기여도가 두드러진 것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이다.
전체 추경예산의 66.6%가 3분기 중 풀렸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난 9월 말 기준 3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건설ㆍ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민간소비(0.6%포인트)도 3분기 성장에 기여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이 추석 연휴와 맞물리며 전분기 대비 소비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부진했던 수출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순수출 기준) 갉아먹었다.
3분기 성장률 대부분을 정부가 책임지자 일각에선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엔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며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계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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