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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와 26개국 RCEP 협상 가속"… 껄끄러운 현안 피해 경제 협력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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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와 26개국 RCEP 협상 가속"… 껄끄러운 현안 피해 경제 협력에 방점

입력
2015.11.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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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등 3국 정상은 3년 만에 재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주로 경제협력 논의에 치중했다. 3국 정상은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중일 3국간 얽히고 설킨 껄끄러운 국제정치 현안들을 배제하다 보니 경제적 협력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상들은 한중일 FTA 협상이 2년 반 이상 이어졌지만 3국 간 이견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 본격적 양허 협상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뜻을 모았다. 따라서 3국 정상들은 FTA협상이 높은 수준인 ‘상호호혜적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게 협상 속도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 협상 역시 한중일 3국이 지역 내에서 리더십을 갖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RCEP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대형 협정이다. 전체 인구 34억 명에 총 교역 규모는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한다.

정상들은 또 3국간 교역,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역내디지털시장단일화 추진을 목표로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위한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이날 3개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여해 열린‘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개국 경제단체들이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한일중 통신판매 상호발전’ 업무 협약 약정서를 체결한 만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 앞서 우리 기업 107개사, 중국측 바이어 47개사, 일본측 바이어 29개사가 참여해 한일 및 한중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하루만 국내 중견, 중소기업들이 14건, 2억 달러(약 2,200억원)의 실질적 경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20개의 일본, 중국 기업과 마련한 인재채용 상담회를 통해 국내 청년 인력 15명이 연내에 일본, 중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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