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가 어제 3년 반만에 청와대에서 다시 열렸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열리던 정상회의는 2012년 9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격화로 중단됐다. 한일 관계마저 냉각돼 재개의 계기를 찾지 못했다. 정상회의가 다시 열린 것은 3국 관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선언’은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력분야로 동북아 평화협력, 경제ㆍ사회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이해 증진 등을 적시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경제, 사회, 인적 교류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본다면 3국 간 갈등요인에 대한 주목할 만한 돌파구가 없었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다. 언급한 대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3국 정상이 다시 얼굴을 맞대기로 한 적극적 의지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 회의에서 확인했듯 3국 사이에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일이 산적했다는 점에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만 해도 성과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걷지 않으면 도착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중국 속담을 소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3국의 공조를 심화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생각이 다르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만나서 이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아 마땅하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우리 외교의 숨통을 터주는 의미도 있다. 북핵 문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한미일 3각 공조 등 외교안보 환경은 한국 외교에 다자외교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던지고 있다. 한중일 관계가 안정적이어야 한미일 공조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미중 협력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일, 중일 간 양자관계도 그런 틀에서 전기를 찾을 수 있다.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이런 기조에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 영토분쟁,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논란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양국 정상이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할 이유다. 일본이 언제까지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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