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ㆍ광고비 등 떠넘긴 혐의
하청기업 절반, “원청기업 갑질 겪었다”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에 판촉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돼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여왔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담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마트들은 ▦매월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광고비나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받아내고 ▦신규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 위법행위를 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 지위에 따른 ‘갑질’은 원청-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여전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원청업체 5,000곳, 하청업체 9만5,000곳 등 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청기업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한 하청업체 비율은 49.1%에 달했다. 스스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한 원청업체 비율도 25.9%에 달했다. 하청업체들이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으로 꼽은 것은 대금 미지급(33.8%)이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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