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
자위대·남중국해 문제도 주목
한미 국방부 장관의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가 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SCM은 겉으로 드러난 의제에 비해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뇌관이 많아 양국이 민감한 이슈를 얼마나 건드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간 공식의제는 대북정책 공조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등이다. 당장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발사에 나설 움직임이 없는데다 지난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주목을 끌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와 달리 회의 테이블 아래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비롯해 폭발력 있는 현안들이 사방에 널려있다. 사드 배치는 지난달 29일 제조사인 미 록히드마틴의 부사장이 “양국간 공식ㆍ비공식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한미 정부가 즉각 발언을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언제든 불씨가 타오를 기세다.
특히 사드 배치는 3일 시작하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다시 꺼낼만한 이슈다. 중국은 지난 2월 서울,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매번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 한민구 장관을 궁지로 몰았다.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 또한 애슈턴 카터 장관의 발언 수위에 따라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회담 때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우리 국방부가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한 장관의 경질론까지 제기됐던 사안이다.
최근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카터 장관이 직접 거론할지도 관심이다. 미 함정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수역에 진입해 일촉즉발로 치달았던 지난달 27일, 미 정부는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 등 관련국에 자국의 군사활동을 브리핑했지만 우리 정부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미측의 섭섭함이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표명될지 주목된다.
이외에 한미 양국은 국방기술 협력을 다룰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장관이 지난달 한국형전투기(KF-X)의 핵심기술 이전을 요구했다가 카터 장관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거부당한 터라 기대치는 별로 높지 않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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