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7년만에 부가세 제칠 듯

부동산 거래 활성화, 소비 위축 등 영향

소득세가 17년 만에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국세 수입 1위 자리를 탈환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1~8월 세목별 수입 동향에 따르면 소득세가 41조6,000억원으로 세목 중 수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까지 16년간 1위를 지켜온 부가세는 38조원으로 소득세에 밀렸고, 법인세(32조6,000억원)는 3위였다.

1~8월 소득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5% 늘어났지만 부가세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소득세가 연간 전체로도 수입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전체 소득세 수입(58조5,000억원)이 부가세(56조3,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전망대로라면 소득세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입 1위 세목에 오르게 된다. 소득세 수입은 1998년 17조2,000억원으로 부가세(15조7,000억원)보다 많았지만 이듬해부터 부가세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소득세 수입이 부가세를 추월한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한 반면, 경기 둔화로 인한 해외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소비가 위축된 데 따라 부가세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오르면서 부가세 중 중앙정부 몫이 95%에서 89%로 줄어든 것도 부가세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