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아파트가 분양될 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은행이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집단대출 급증의 배경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쏠림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연구위원과 김지섭 연구위원이 낸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은 49만 가구에 이른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치(27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올 4분기에 신규 분양물량도 16만4,000 가구로 예정돼있다.
문제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에도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지난달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였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꺾이면 은행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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