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이 많이 걷혀 2011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관련 국세수입(세수)이 증가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2조원 가까이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의 세수보다 5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대가 현실이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000억원)부터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벗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낸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이나 많다.
세수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띠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 8월까지 걷힌 소득세(41조6,000억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개별소비세도 42.3%(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상황이 좋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을 봐야 올해 연간 전체 세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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