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 대통령·아베 정상회담
위안부 해법에 이견 여전 살얼음
자위대 한반도 진출 논란도 쟁점
'빈손' 회담으로 종료 공산 커
오늘 한중·내일 한일중 회담
한중FTA 연내 발효 테이블에
북핵 반대 공통된 목소리 가능성
남중국해 언급땐 껄끄러울 수도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31일부터 서울에서 동북아 외교전에 돌입한다.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 복원을 꾀하게 된다. 지난 9월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에선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남중국해 갈등처럼 양자, 삼자 간 껄끄러운 의제들도 적지 않아 각 정상들이 펼칠 동북아 삼국지 격전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안부, 안보법제 등 韓日은 지뢰 투성이
10월 말 11월 초 동북아 외교 대회전의 하이라이트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과거사 갈등 때문에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11월 2일 열린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회담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위안부 문제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 마이니치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해법 제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올해 내 해결돼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법의 가닥을 잡고 향후 한일 외교라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다.
아베 총리도 28일 “박 대통령과 (위안부 등)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사죄, 재정 지원 등 세부적인 해법은 9차례 국장급 협의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만큼 빈손 회담이 될 공산이 크다.
한일 정상은 또 일본의 안보법제 개편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이미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은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문제에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이 지난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까지 했던 수산물 수입 규제, 한국은 빠져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조 등도 양 정상이 머리를 맞대 풀어야 할 숙제다.
韓中 韓日中은 경제협력 중심 논의
31일 열리는 리커창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은 주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대중 창업ㆍ만중 혁신’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분야 협력,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등이 주요 의제다. 다음 달 1일 한일중 정상회의도 경제ㆍ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ㆍ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3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3월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원칙이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안보리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 이행,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한 노력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세 나라의 공통된 목소리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리 총리가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 상황과 관련한 언급을 한다면 한국 일본 정상의 반응이 관전 포인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3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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