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교육감 "교육부, 1학교 신설-1학교 폐교조건… 예산도 없어"
대구시 "학교시설 부족으로 사업 계획변경·무산 가능성 따져봐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신ㆍ증설은 없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학생수용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추진돼 학교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29일자 26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성구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예상되는 학생 수용문제를 긴급 점검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학교 신ㆍ증설은 어려운 만큼 이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정학교를 조정하거나 기존 학교의 여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용한도를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면 반드시 1개교를 폐교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성구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들 아파트를 위해 아직 학교가 필요한 다른 지역 초등학교를 폐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성구에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데는 법적인 제한도 많고 당장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여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의 0.8%인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성구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이 같은 학생수용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 부치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만 10여 곳에서 모두 6,000가구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추진 중이지만 학교 수용문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범어네거리 ‘라팰리스1’에서 가장 가까운 범어초등학교에는 경신중 북쪽 힐스테이트 423가구도 포함돼 있다. 또 범어2동 대구MBC 인근도 범어초등학교다. 만촌네거리 남서쪽 618가구 배정 학구는 이미 초과밀 상태인 경동초등학교다. 앞서 범어 4동 범일아파트(206가구)도 2018년 3월 입주 때는 학생 배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범어복개천을 중심으로 1,500가구, 만촌 네거리 주변에 1,500가구가 추진 중이어서 이 지역도 학교 배정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중구 대봉동 일대에 추진 중인 물량도 1,300여 가구에 달하면서 대구초등학교도 조만간 초과밀 학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일부 학교는 실험실습교실이나 급식실까지 줄여도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학교나 교실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와 구ㆍ군청은 최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따져보세요’란 홍보물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이 사업주체로 책임과 의무를 분담해야 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과 갈등 ▦토지소유권 미확보시 사업 장기화 내지 무산이라는 단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시설 부족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