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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진, 형사처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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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진, 형사처벌 되나?

입력
2015.10.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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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4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유동성 지원을 받게되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29일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전 경영진에 대해 부실경영 책임, 실행예산 관리, 자회사 부실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법률적 판단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외형 유지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데도 해양플랜트에 대한 무리한 수주 활동을 했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가 이뤄지고 사후관리도 실패했다는 것이 산은의 판단.

실제 산은은 지난 3개월에 걸친 실사 결과, 하반기 이후에도 최대 3조원의 잠재적인 추가 손실 발생 요인이 있다고 봤다. 올해 상반기에만 3조2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은 것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관심사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검찰의 움직임이다. 감사원은 최근 산은의 대우조선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쪽에서는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해 기존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조사하는 회계감리에 착수할지가 주목된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대우조선 감사위원회에서 이 회사의 전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낸 진정서를 특수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상황에 따라선 회계 쪽으로 불똥이 튈 수 있고, 분식 여부를 규명하려면 금감원의 회계감리가 필요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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