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을 포함해 전국의 교사 2만1,400여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검찰고발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는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ㆍ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역사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화 추진세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며 “과거 친일독재 미화로 외면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떠올리면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1,434명의 교사들은 서명과 함께 소속학교까지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양심 때문에 당당하게 학교명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변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소속 시ㆍ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엄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명한 교사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등에 반대하며 두 차례 시국선언을 한 교사 1만7,000여명을 징계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교사 88명에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시도교육청이 실제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역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전날 자정까지 전국 170여 대학 1,967명의 교수와 연구자가 이 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흥사단교육운동본부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 등도 이날 대학로 흥사단에서 '국정화 논란 해부 역사교과서 돌아보기'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성토했으며, 서울대 총학생회도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반면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자유통일청년연대는 이날 정오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남부지법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현행 중ㆍ고교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여진다’는 발언으로 현행 역사교과서를 비판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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