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으로 KF-X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은 KF-X사업을 더욱 더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KF-X 사업의 관계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사업 주체들로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면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 부디 허락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공개서한에서 KF-X 사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3단계로 넘어가려다 보니 KF-X기의 외형은 그럴싸하고 멋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통제를 받아야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체계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체계개발 사업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핵심기술 및 부품까지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재검토 요구와 함께 청와대 책임론이 터져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데 실패한 이 사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안보실장보다 더 윗선의 무슨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정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도 촉구했다. 그는 “기술이전을 실패한 책임을 다시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국정조사가 될지 또는 감사원 감사가 될지 하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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