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 등 압박
아베는 수산물 금수 해제 등 요구
양국관계 개선·답보 분수령 예고
별도오찬·공동회견 등은 없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난제 풀기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는 데 이어 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및 아베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한일 관계 개선 및 북한 문제 공조 등을 위한 한중일 협력 채널 복원 여부 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9일 “박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2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회담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이며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처음으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다.
현재로선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본 안보법제 통과와 조선인 강제 노역시설인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관련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와 박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선처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양국 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9차례나 열리고도 진전을 보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참석자의 급을 격상하거나 ‘위안부’라는 표현은 명시하지 않되 공동 언론보도문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는 방안 등의 접점을 찾아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방한이 공식 방문이 아닌 만큼 공식 회담 이외에 두 정상의 별도 오찬이나 공동기자회견은 잡히지 않았다”며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밝혀 회담 준비 과정에서 쌓인 양국 간 냉기류를 전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중단된 한일중 정상회의도 201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청와대는 “경제ㆍ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ㆍ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동북아 정세, 국제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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