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아베 첫 만남 자체로 평가
아베 입장 진전 없으면 더 꼬일 수도
회담 복원으로 외교적 입지는 마련
'중국 경사론' 불식에도 도움될 듯
"위안부 협의 차관급으로 승격하고
해결 방향성 반드시 세워야" 목소리
박근혜 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2일 열리게 됐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위대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에는 역부족인 회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다만 비정상적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는 평가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억지로 만나는 모양새인 만큼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 개선 전기 마련은 평가할 대목
현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이 국제 다자회의 석상에서 잠깐씩 얘기를 나눈 적은 있었다. 하지만 상대 국가를 정식 방문하는 회담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일본 교토에서 만난 뒤 4년여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고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 8개월 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등 기념할 일이 많고 미국의 관계개선 압박도 거셌던 만큼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필연적이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8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충돌하는 등 중단기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사드 배치 압박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게 하는 주요 방안은 다자간 네트워크 강화”라며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도하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복원하면서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외교 입지는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며 한중은 만나는데 한일은 만나지 않는 것은 부담이었고 ‘중국경사론’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면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어려운 만큼 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위안부 해법 절충안 마련으로 협의 이어가야
문제는 회담 성과다. 2011년 마지막 회담은 두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의견 충돌을 일으켜 역대 최악의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불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일 정상이 만난다면 주변의 기대가 클 텐데 과연 그럴 정도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열리지 않은 것만 못한 정상회담이 된다면 모두에게 피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까지 9차례 국장급 협의를 했음에도 위안부 문제는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태다. 최소한 정상이 만난다면 선언적 의미의 합의문이라도 내놓아야 하는데 아베 총리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긴 어려운 상태다. 지난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 외교전 여파로 아베 총리의 극우 성향 참모들이 격앙돼 있는 것도 문제다. 실무 라인에서 의제를 조율하지 못해 한일 정상회담 전 외교장관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이번 회담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대 난제인 위안부 문제에선 묘책이 필요하다. 양기호 교수는 “정상들이 만나 얼굴 붉히고 경직된 상태에서 헤어지지 않도록 모멘텀을 유지하며 모양새를 좋게 가는 게 필요하다”며 “위안부 협의를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고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라도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 정상이 역사 직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위안부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 이후 실무협상을 통해 마지막 해법을 모색하는 식이다. 박철희 교수는 “기본적으로 해결의 방향성, 이정표 정도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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