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평가에서 4위.. 역대 최고
아프리카보다 못한 평가 받은 금융 경쟁력과는 대조적
한국이 올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작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2008년 23위에 불과했던 데서 7년 만에 19계단 수직 상승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금융 경쟁력이 87위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됐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2015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9개국 중 4위를 기록, 역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세계은행은 세계 189개국의 회계사나 변호사 등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자금조달, 건축인ㆍ허가, 통관행정, 세금납부 등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겪는 각종 규제를 조사,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싱가포르(1위)와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 뿐이었다. 이웃나라인 일본(34위)이나 중국(84위)은 물론 미국(7위)과 영국(6위)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별 진입 규제나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개선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세계은행 평가에 대해 “다른 국가경쟁력 평가와 달리 객관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체감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를 하는 WEF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타 경쟁력 평가는 정부나 교육, 노동 등 넓은 범위에 대해 주관적인 설문조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세계은행의 평가는 기업환경에 포커스를 두고 제도에 관한 객관적 조사를 한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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