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체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간병비 등에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1,360억원이었다. 이 비용 분석은 현실에 맞는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항목별로는 장애로 인한 질환 치료 등에 드는 의료비(보조기기 구입ㆍ유지비 포함)가 5조2,040억원(47%)으로 전체 비용의 절반에 육박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도 3조4,450억원(31%)에 달했다. 간병비(1조3,010억원),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생산성 손실비용(8,830억원), 병원에 다닐 때 드는 교통비(2,930억원)도 적지 않았다.
장애 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4조4,250억원) 뇌병변 장애(3조2,750억원) 신장 장애(1조6,160억원) 정신 장애(6,030억원) 시각 장애(3,570억원) 순으로 치르는 비용 이 컸다. 2008년 8조1,140억원이었던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에는 11조원을 넘어섰다. 장애로 인한 비용(2011년 기준)은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14조8,000억원ㆍ2012년 기준)의 75%에 해당하고, 국내총생산(GDP)의 0.85%에 달했다. 재활연구소는 등록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활용해 장애로 인한 비용을 처음으로 추계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50만 명에 달한다.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중간에 장애를 얻는 ‘중도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비용도 점차 늘고 있다”며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재활, 직업 훈련 지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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