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 보따리를 더 푼다.
올 4분기(10~12월)에 9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한 것.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유효수요 확대 방안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분기(7~9월)에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탈출하면서 저성장 고리를 단절했다고 평가했다.
4분기에는 가계소득 증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대책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재정지출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악재를 극복하고 내수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우선 중앙 정부의 재정집행률을 애초 계획인 95.5%보다 0.5%포인트 높여 재정 집행 규모를 1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재해예방특별교부세(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재정 집행률도 87.2%에서 88%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확대해 지방재정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분보다 6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추경 확대 규모가 3조7,000억원이고 집행률 제고에 따른 지방재정 집행 증액분이 2조4,000억원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인 1조원을 올해 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계획보다 4,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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