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집행 7.7조원 늘리기로…건강보험금 1조원 조기지급
3분기에 1%대 성장률로 '저성장 고리' 단절 평가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 부진은 지속 전망
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4분기(10~12월)에 9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유효수요 확대 방안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분기(7~9월)에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탈출하면서 저성장 고리를 단절했다고 평가했다.
4분기에는 가계소득 증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대책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재정지출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3분기에 확인된 경기회복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재정집행률을 애초 계획인 95.5%보다 0.5%포인트 높여 재정 집행 규모를 1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재해예방특별교부세(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동절기 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 등으로 연말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가뭄 피해 복구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도 87.2%에서 88%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확대해 지방재정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분보다 6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추경 확대 규모가 3조7,000억원이고 집행률 제고에 따른 지방재정 집행 증액분이 2조4,000억원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인 1조원을 올해 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하는 '문화의 날 플러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평일에 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계획보다 4,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의 연내 투자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하반기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경제단체들과 함께 독려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하반기에 7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4분기에 추진할 예정인 추경 등의 미집행분 집행, 서비스업 육성 및 사업재편 촉진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입법,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 관련 입법도 연내 완료하고 취업규칙·일반해고 행정지침 마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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