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불법 대출 사기단 적발…금융기관 허술한 심사 노려

전세자금 불법 대출 사기단 적발…금융기관 허술한 심사 노려

정부 지원 서민 전세자금 등 수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안모(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임모(4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강모(31)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안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5차례 근로자 전세자금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직접 세운 유령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부업체에 제출, 12차례 아파트담보대출금 등 2억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임대·임차인, 보증인, 대출신청자, 아파트 소유권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가짜 전세계약을 맺거나 금융기관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출 사기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은행 측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피해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민주택기금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