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2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 주제로 열린 전국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한 국고보조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자치교육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여수선언문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은 “지금과 같은 신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책임져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 안의 범위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충훈 회장은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원동력이자 국정의 한 축”이라며 “지방에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해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선언문 채택의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정당대표 초청토론회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참석해 지방자치 현안과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대행사로 ‘지방자치 20주년 타임캡슐’을 설치해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캡슐에 봉인했으며 이를 전국협의회에 보관했다가 지방자치 50주년이 되는 해에 개봉하기로 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