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득 불평등 갈수록 악화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년 동안 전반적인 지역경제ㆍ생활지표는 개선됐으나 지역별 소득불평등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제4차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85개 통계수치 분석과 사례ㆍ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평가했다. 국가ㆍ지방 공무원과 시민단체, 지방자치 학자,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 1,6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례 수가 1995년 3만358개에서 2014년 6만3,476개로 2.1배 늘었다. 지속적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 비율은 1994년 13.4%에서 2013년 32.3%로 늘었다. 표준정원제(1997년)와 총액인건비제(2007년), 기준인건비제(2014년)가 도입되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과 예산편성지침 폐지(2005년) 등을 통해 재정자율성도 제고됐다는 평이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1998년 2만5,475건→2013년 36만5,806건)는 14.3배, 국민제안 건수(2005년 6,094건→2014년 11만6,188건)의 경우 19배 각각 늘어 나는 등 주민 참여가 확대됐다.
주민생활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5년 인구 1만명당 1.3명에서 2013년 0.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명에서 1.0명으로 각각 줄었다.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1996년 7.5%→2013년 27.6%)은 3.7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1996년 1만8,512명→2014년 3만448명)는 1.6배 각각 늘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소득ㆍ고용 등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소득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5년 970만원에서 2013년 2,840만원으로 2.9배 늘었다. 반면 GRDP에 대한 지니계수(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근접할수록 지역간 격차 감소)는 1995년 0.165에서 2014년 0.341로 확대됐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주민생활 지표 개선과 제도발전 등은 이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지나치게 중앙 의존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이 8대 2에 머물러 있어 재정 의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50.3%로 하락했다. 또 ‘지방행정개혁’이나 ‘민주적인 지방행정 성취’ 정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점수는 47점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의 실망감을 드러내듯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에서 2002년 48%까지 떨어졌고 이후 계속 50% 대에서 게걸음을 하고 있다.
이 평가 내용은 책자로도 제작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발간될 예정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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