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국회 연설 참여 재검토
일부선 "상임위 보이콧" 주장도
與는 국정화·경제살리기 드라이브
청와대 5자회동 이후 여야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에 불응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016년도 예산 및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전날 청와대 회동에 따라 3+3회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분간 ‘3+3 회동’은 어렵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며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해봐야 기본 (협상) 시작조차 힘든 것 아니냐”, “너무 어이 없고 미래 전망을 가질 수도 없다. 우리 입장과 요구를 준비하려다 포기해 버렸다”며 회동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30일로 예정된 한ㆍ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참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대안과 피해보전 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이 수립된 후 비준 시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일부에서는 청와대 회동 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여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당초 시정연설 정상참여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전날 회동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 5자회동’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도 민생과 관련한 국회 예산, 법안을 다른 역사교과서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역사교과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 현안 처리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 등 4대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하며 “이제 정치권이 답을 내놓을 때”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상준기자buttonpr@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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