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이병기 실장 "국정화는 교육부 결정"
예비비 44억 편성 싸고도 공방
동북아역사왜곡 대책 특위
김정배 위원장 "사퇴할 생각 없다"
'교과서 6·25 책임부분' 발언 뭇매도
청
청와대 5자회동에서 치열했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논쟁이 23일 국회에서도 재연됐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이 청와대의 지침인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선 교과서 편찬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사편찬위(국편)의 김정배 위원장이 출석해 야당의 맹공을 받았다.
이병기 “靑, 국정 지침 내린 적 없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교육부와 협의했느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당정회의를 한 건 얘기 들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건 없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정화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 내릴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이 실장은 “친일이나 특정인을 미화하거나 편향되는 국정교과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 국민을 계속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 전환 행정예고를 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가 필요없는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지원 예산 44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중 22억원을 광고사업비로 배정했다”며 “국론이 나뉜 상황에서 정부가 반칙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써야 하는 돈이니 국가재정법 위반”,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기 전에 국편에 예산을 내려준 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 실장은 “국정화의 필요성 때문에 예비비로 확정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정 교과서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자 이 실장은 “교육부 감사장에 나온 것 같다”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곤욕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는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출석해 곤욕을 치렀다.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 위원장을 향해 “고대와 역사의 명예를 위해 사퇴하라”며 “북한이 하는 것(국정 교과서)을 좇아서 하는데 ‘종북인사’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최근 이만열 전 국편 위원장을 비롯한 원로 학자들이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2, 3년 전 교과서 문제가 이념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이대로는 (검ㆍ인정 유지는) 안되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교과서에 6ㆍ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기술돼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도종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행 교과서 중 그렇게 기술한 교과서가 있느냐”고 추궁했고 김 위원장은 “수정 지시를 통해서 …(고쳐졌지만), 기술은 안했지만 (역사학자) 김성칠 교수의 그런 글(저서 ‘역사 앞에서’ 중 일부)이 실려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에 도 의원은 “김 교수의 글은 한 개인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비극적 상황을 경험해야 했는지를 적은 일기”라며 김 위원장과 정부의 주장이 왜곡됐음을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