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표현대로 ‘거대한 절벽’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 청와대 5자회동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ㆍ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3+3회동’성사 전망부터 흐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 진행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발을 뺐다. 청와대 회동에서 대치정국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잔뜩 낀 요즘 날씨처럼 암담한 정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 대표들도 이날 각자 마이웨이를 외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ㆍ28 재ㆍ보궐선거 인천 서구 지원유세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한다며 “정말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한다”며 대야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대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애국을 우리만 하고 있다는 사고가 독재다. 여기에 광기가 더해지면 파시즘이 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지도부를 싸잡아 겨냥했다. 23일 야당 긴급 의총에서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강경 투쟁론이 비등했다.
물론 야당이 교과서 문제와 의정활동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기로 해 국회 전면 보이콧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표는“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든지 예산심사를 거부한다든지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 자칫 민생발목 잡기라는 비난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 같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여당이 바라는 주요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 각 상임위에서의‘준법투쟁’을 통해 갈길 바쁜 여당을 물고 늘어져 주요 안건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민생현안들이 다 밀려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경제활성화 및 4대 개혁 관련 법안처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정기국회 내에 마칠 것을 거듭 주장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27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도 별다른 기조 변화가 없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더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대여론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으로 4대 개혁 및 민생현안 관련 법안처리가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꽉 막힌 대치정국부터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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