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양곡구입비 310억 삭감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을 삭감, 춥고 더운 경로당이 예상된다.
23일 남인순ㆍ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예산 3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2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운영돼 왔으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억원, 올해 29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지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 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지적이 일자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2012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국비 부담을 현 25%에서 50%로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예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노인들과 입법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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