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대우조선 '4조 지원' 전면보류…"자구계획·노조동의 먼저"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대우조선의 고강도 자구계획과 함께 그에 대한 노사의 동의서를 먼저 받기로 했다.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 없이는 정상화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자금 수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은 착수할 때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지원하기에 앞서 자구계획 강화와 그 이행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을 담은 정상화 지원계획의 시행을 자구계획 마련과 노조 동의서 제출 때까지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취업·은퇴 걱정에 국민 76% "자녀에게는 전문기술직"
취업과 노후준비 걱정이 커지면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문기술직을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지난달 성인 4,910명을 대상으로 '전문(숙련)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온라인 설문조사 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첫 직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전문기술직을 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의 자녀에게 전문기술직을 권해줄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76.1%에 달했다. 자녀에게 전문기술직을 권해주고 싶은 이유로는 '능력에 따른 고소득 가능성'(29.3%), '경제난에도 취업·이직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27.4%), '은퇴 걱정 없는 평생 직업'(19.9%) 등을 들었다.
■ 종교인 과세 논의 본격화…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첫 발걸음은 가뿐한 모습이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애초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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