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정보협정 무산 후 눈치보기
자위대 北 진출 논란에 또 망신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만 만나면 입을 닫고 눈을 가리려는 국방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방부가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일부 은폐하면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기도 하지만, 2012년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 이래 눈치만 보는 얄팍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방부가 ‘2012년 트라우마’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2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출국하기 직전 숙소인 서울시내의 한 호텔로 찾아가 1시간30분간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 20일 회담을 놓고 ‘굴욕외교’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오찬 사실을 끝까지 함구하다가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회동이 시작할 때쯤 언론에 슬쩍 일정을 흘리며 면피하는데 급급했다.
이날 오찬 후 논란은 더 커졌다. 국방부는 20일 회담 후 “북한 지역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일측의 발언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일본 기자들과 만나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또다시 허를 찔린 셈이다.
이처럼 매번 당하면서도 국방부는 어찌된 일인지 일본을 상대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지난 6월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미야가와 타다시 방위성 정보본부장의 방한일정을 밝히고서도 다음날 일본이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자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한 채 속만 끓였다. 국방부는 7월 미야가와 본부장이 다시 한국을 찾을 때는 아예 일정을 불문에 부쳤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자료를 배포하는 촌극을 벌였다. 2013년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자위대의 탄약을 빌렸다가 곤욕을 치른 것도 국방부가 사실을 감추려다 논란을 부채질한 측면이 컸다.
그렇다고 국방부가 원래 대일 군사외교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1월 한일 장관회담을 전후로 국방부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반일정서에 막혀 꼬리를 내렸고, 궁여지책으로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정을 추진하다 국민적 지탄이 커지자 도쿄에서 서명하기 불과 2시간 전에 판을 깨며 망신을 당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서 보듯 미국이라는 버팀목에 기대어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본과 군사협력이 필요하지만 2012년의 끔찍한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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