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 보험, 보증 등의 정책금융과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여신 심사 때 기업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해 반영토록 하고,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하는 부담을 지울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면 일선에서 기업을 상대하는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들을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좀비기업은 존속 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빚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진단하는 잣대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곳이 해당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는지를 나타내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준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댈 수 없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존속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 이들 좀비기업은 정상적인 다른 기업의 자금 활용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좀비기업은 최근 5~6년간 급증하는 추세로 21일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 비율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분석도 이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좀비기업 수가 2009년 2,698개(12.8%)에서 지난해 말 3,295개(15.2%)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중 좀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늘었다.
▲ 21일 새누리당 금융개혁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금융당국은 현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부채가 많은 좀비기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암코는 앞으로 IBK기업은행과 함께 주로 좀비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종전에 해왔던 산업은행이 주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대출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되거나 정리대상 기업 대출로 분류되면 영업점 손실로 잡혀 결과적으로 개인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현 KPI 구조에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KPI를 손보기로 했다. 통상 기업대출은 담당 영업점 직원과 영업점, 본점 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므로 영업점은 기업 여신 관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TF는 은행의 여신심사 때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을 함께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A기업의 펀더멘털이 대출 적격과 부적격 경계선상에 있을 때 해당 업종 전망이 나쁘다면 부적격으로, 업종 전망이 좋다면 적격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여신심사 항목에 업종 전망이 추가되면 현재 업황이 나쁜 조선이나 해운 업체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의 한계기업 정리 상황을 토대로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한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이 검사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한계기업 정리가 부실한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페널티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좀비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좀비기업 여신규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살아남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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