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산 두배 늘려 신설 강행 논란
"국방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야" 지적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조직ㆍ예산을 두 배로 늘린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산 위기에 몰린 KF-X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업단 신설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위기를 자초한 방사청이 아닌 국방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공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KF-X 사업조직 편성’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사청 내 3개 팀(31명)으로 꾸려진 KF-X 사업 관리조직은 연말까지 방사청장 직속의 별도의 ‘사업단’으로 승격되고 인원 규모도 7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형복합무기체계 전담관리조직 신설’ 간담회까지 지난 8월 마쳤다. 간담회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KF-X 사업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방사청은 현재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행자부와 구체적 필요인력 등을 산출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KF-X 사업단 신설 필요성은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하한 초음속고등훈련기(T-50) 개발사업(1997~2006년)이나 1조3,000억원이 든 한국형헬기(KHP) 개발사업(2006~2012년)의 경우 별도 사업단이 꾸려졌다. KF-X 사업(약8조1,000억원ㆍ2015~2025년)은 예산 투입 규모나 개발 난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사업단을 꾸려야 한다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사업단을 청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개발비용의 20%를 부담키로 한 인도네시아까지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청의 사업 진행 방식과 사업관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만큼 신설 사업단을 국방장관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내부에서도 신설하는 KF-X 사업단을 국방장관 직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협상처인 미 국방성을 상대하기에 방사청의 격이 맞지 않고, 가뜩이나 복잡한 사업구조에 다수 이해 당사자까지 존재하는 만큼 장관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방사청 산하에 40명이나 인원을 늘린 또 다른 사업단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민구 장관이 장관 직속으로 KF-X 사업단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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