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이 2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이 공동입장을 낸 것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방침을 밝힌 지난 5월과 7월, 이 달 15일에 이어 네 번째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11월초 사이에 내년 예산안을 각 시ㆍ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ㆍ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며 “17개 시ㆍ도 교육감 전원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장휘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며 “내년 예산에는 물론이고 2016~2020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의무 지출 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정한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9월 7일 입법예고)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할 때 강제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 교육부에서 행정명령 이행, 예산 삭감 등 제재 조치가 들어오면 논의를 거친 뒤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아직 지자체에 예정교부액도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자체에 내려갈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면 시ㆍ도교육감들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