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고 12년제서 개편
초등 입학 만 5세로 하향 검토
교육부선 난색… 향후 논의 주목
출산, 육아 휴직자에 소득 80%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 방안도
새누리당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청년들의 취업연령을 낮추기 위한 초ㆍ중등학교 학제개편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초중등 과정을 1년씩 단축시켜 사회진출 연령(입직연령)을 2년 정도 앞당기고 만혼을 줄인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당장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당정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1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의 이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에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를 ‘5-3-3-4년제’ 또는 ‘6-5(중ㆍ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학제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입직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스펙쌓기성 대학진학을 줄이기 위해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ㆍ산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모보험은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또 저출산 국가임에도 매년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재탕ㆍ3창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도 밝히지 않았으며 세부내역조차 없는 35조원의 내년도 저출산 고령화 예산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구상을 즉각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취업하기 쉬운 고용환경,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ㆍ교육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입직연령을 제아무리 낮춰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탁상공론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민승기자 msj@ah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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