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모두 보류
충남 천안시의 내년 주요사업들이 무더기로 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7건의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보류됐다.
보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신축 ▦장애인복지관 건립 ▦음식물 자원화시설 취득 ▦제3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조성 ▦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부채납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건립부지 매각(처분)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등이다.
시의회는 7건 가운데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안건을 보류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나머지 6건도 일괄 보류해 의회의 ‘집행부 사업 발목잡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천안시와 LH가 공동으로 신방통정지구에 450가구의 서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천안시 주거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나머지 6건은 사업성격과 소관부서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보류하는 바람에 내년 예산편성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의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류결정을 내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일고 있다.
한 시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들인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보류결정이 내려져 있었다”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안별 사업 타당성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할 일들을 일괄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으면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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