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대신 주주 자격이 허가 관건 떠올라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도 영향 줄 듯
“금융당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국회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
요즘 금융권에선 내년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허가가 쉽게 결론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오간다. 당초 ‘혁신적 사업계획’을 핵심 기준으로 보겠다던 인터넷은행 허가 심사과정에 대주주의 자격문제가 갑자기 강력한 외풍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심사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여론을 적잖이 의식하는 눈치다. 이번 논란이 향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을 대폭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에도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과 각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을 상대로 1차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 업체들이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갖췄는지를 가리는 절차다.
당초 전망대로라면 컨소시엄들은 이달 내 금감원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뒤, 전체 배점의 70%를 차지하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따질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이었다. 금융개혁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인터넷은행을 올해 안에 최대 2개까지 허가해 줄 거란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를 전후해 이 같은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대표주자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해외도박 의혹에다 K-뱅크와 I-뱅크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한 효성 계열사(효성ITX, 노틸러스 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ㆍ주요주주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배임ㆍ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국감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현준 사장은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묻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대주주 적격성이 인터넷은행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은행 의결권 지분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은 아예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대주주)조차 아니라는 논리가 나온다. 현행법을 토대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금감원 심사 단계에선 아예 따져볼 근거도 없는 문제라는 얘기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에서도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여부’ 평가 배점이 10%에 불과해 당락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거란 설명도 뒤따른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 승인의 최대 관건은 혁신성”이라며 “대주주의 문제가 심사 결과에 따라 감점 요인은 될 수 있어도 당락을 결정짓기엔 비중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주주에 문제가 있다고 당국이 주주구성이나 지분율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결국 당국의 심사도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 금감원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길어져 다음달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될 경우, 추후 배점이 가장 높은 사업계획(70%) 심사 과정에서도 참여업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의결권 지분 4%, 최대 지분 10%인 현행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대폭 늘리는 은행법 개정)에도 이번 논란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대주주 결격사유 문제가 확산될 경우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도 큰 장애물이 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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