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으로 선박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급은 제3자적 위치에서 선박의 안정성 등을 정부를 대신해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내 선박 검사업무는 한국선급이 1975년 12월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40년 동안 독점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의 증ㆍ개축 공사의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선급의 독점적 지위가 논란이 되면서 외국선급의 개방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외국선급이 새롭게 선정될 경우 선주는 검사 소요 시간과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한국선급과 외국선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수부는 그 동안 연구용역과 업체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노르웨이ㆍ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등 3개 선급을 개방 대상 후보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관련 산업계 대표와 해사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이 완료되면 연내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국제협약 등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외국선급에 정부 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는 것은 (한국선급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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