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서울 개최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성했던 양자회담 성사를 확인한 것이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에서 회담하는 것은 2011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회담 이후 근 4년 만이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한일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크다. ‘중국경사론’을 의식했던 정부가 미국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와 함께 한중 회담을 하면서 한일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을 자초할 것이라는 고민도 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한일 간에는 북핵 공조, 군사협력 등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다. 20일 서울에서 4년9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박 대통령이 한일회담을 수용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한일관계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일본은 여전히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가 “회담을 의미 있게 하려면 일체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번 회담이 양국 정권 출범 후 첫 회담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이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회담에 임하는 명분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외교ㆍ안보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의지가 없더라도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일본의 각성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만이 역사전쟁에서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알리는 길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부 관련자료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공동등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간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다자외교의 성패를 가르는 한 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동북아에서 우리의 주도적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다. 위안부 문제의 원칙의 문제인 만큼 단기적 성과에 연연 말되, 큰 틀에서 의연하게 한일관계를 끌고 가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