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예산 전문가인 류성걸(초선ㆍ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의원이 3년째 세수(稅收)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세수실명제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밝히는 제도로, 류 의원의 친정인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료 시절, 각종 브리핑에서 원고를 보지 않고 데이터를 술술 읊어 ‘컴퓨터 차관’으로 불렸던 류 의원은 15일 “지난해 세수결손(예산 대비 세수입 부족분)이 10조9,000억원이나 발생하는 등 3년째 세수가 펑크 나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는 걸 막기 위해 세수실명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_세수실명제에 친정이 반발하지 않나.
“부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왜 그러냐고 (기재부)후배들이 원망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부의 전망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세수펑크 때문에 올 8월에도 5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세입경정)하지 않았나.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세수전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_기재부는 난색을 보이는데 도입 가능성이 있나.
“3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는 걸 보면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다. 다만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실질성장률을 3.3%로, 예전보다 낮게 잡는 등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수실명제 도입에도 (기재부가) 마음을 열었으면 한다.”
_예산을 편성하다 심의하는 역할 변화가 생겼는데.
“관료 시절에는 정부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대표로, 국민 입장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아무래도 관료 시절보다는 더 넓은 시야로 예산을 보게 됐다. 어떤 역할이 더 맞는지는 (의원을) 4년 더 해보고 말씀 드리겠다(웃음).”
류 의원은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당위원장이 됐다. 애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측근인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 압박으로 사퇴하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류 의원이 대신 추대된 것이다.
_내년 총선에서 대구가 최대 물갈이 지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시당위원장으로 대구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다.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행 당헌당규를 따르면 된다. 당헌당규의 우선추천제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소수계층과 취약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권력자가 특정후보를 내리꽂는) 전략공천과는 다른 것이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거친, 예산 업무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19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으며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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