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답변에서 “상황을 봐서 (출마를)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제는 저 말고도 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고 덧붙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12월2일 시한)가 끝나는 대로 당 복귀를 시사했다. 출마 여부는 개인 선택이지만 지켜보는 입장은 편치 않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긍정적 조짐이 부분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 달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인 AA-까지 높였다. 메르스 파동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빙하기를 맞았던 소비가 7월 2.0%, 8월 1.9%로 반등했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로 이달 1~11일 백화점과 온라인쇼핑 매출도 25% 내외 급등했다. 그가 출마를 시사하면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자평한 배경이다.
최 부총리가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과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에 맞서온 공은 평가한다. 소비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데도 그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직을 떠날 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다. 정확히 그는 공 보다는 숙제를 더 많이 남겼다고 봐야 한다. 우선 구조조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공개혁도 그렇거니와, 최근 현안으로 불거진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은 손도 대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의 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주택금융 완화 등에 힘 입어 일부 아파트 분양가는 거품 수준으로 뛰어오른 반면, 월세 및 반전세 확대로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고리로 1,1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역시 향후 금리 상승기엔 거시경제를 뒤흔들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최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은 첫 단추조차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그의 자찬(自讚)이 자못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다. 최 부총리는 자찬 대신, 국민에 송구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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