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난ㆍ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는 정작 환풍구 사고 관련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의 안전점검도 행사 하루 전 졸속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처는 지하철 사고, 영화관 화재, 대규모 환경오염 등 각종 재난을 30종으로 구분하고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또 주무 기관이 재난 발생 시 따라야 할 방침을 담은 278개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도 구비해 놓았다. 그러나 여기에 환풍구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15일 “재난 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것이어서 생활 안전 문제인 환풍구에 대한 매뉴얼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풍구 담당 부처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적절한 사고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안전처가 체계적 관리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하철 환풍구 관리는 서울메트로가, 일반 건물은 국토교통부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ㆍ감독을 맡고 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환풍구 수가 워낙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많다”며 “흩어진 관리 부처를 안전처로 일원화하고 환풍구를 포함해 건축 시설물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축제 행사 중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각종 축제의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3일 75만명이 몰린 서울 불꽃축제도 무대, 전기 등 시설 점검은 행사 하루 전에야 실시되는 등 안전점검이 시늉에 그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축제 대부분이 예산과 시민 불편 문제로 시설 설치를 행사 전날 한다”며 “1년 가량 각종 축제를 점검했는데 행사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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