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법통 문제와 건국일 논란
**한시준 교수 건국대-단국대 수정
‘1919년 4월11일(진보) vs 1948년 8월15일(보수)’
대한민국 건국일은 좌우간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 중 하나다. 진보성향의 역사학자들은 헌법 전문에서‘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만큼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11일이 건국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해 서술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뉴라이트 진영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정부로 승인, 정부를 세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비로소 갖추어진 것이 1948년 8월15일인 만큼 이날을 대한민국‘정부수립일’로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같은 단독정부이지만 북한에 세워진 정부를‘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은 ‘정신적 계승’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시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보수세력이 친일행적을 감추기 헌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친다. 현재의 헌법은 물론이고 1949년 공포된 제헌헌법에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언급된 만큼, 임시정부수립은 곧 건국을 뜻한다는 것이다.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보수는 건국을 1919년으로 삼을 경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부각시킬 수 밖에 없고 그럴수록 자신들의 친일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정부는 지난 달 확정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948년 8월15일에 대한 표기를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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