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사업 ‘K-스타트업’으로 단일 브랜드화
9개 부처에 99개가 난립해 있어 수요자가 적합한 것을 찾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들이 단일 브랜드인 ‘케이(K)-스타트업’으로 통합된다.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 72개로 줄이고, 이를 8개 범주로 분류해 누구나 관심 분야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미래부는 “창업지원 사업이 많긴 하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제출 서류가 많거나 지원금 용도가 너무 세세하게 지정돼 있는 등 이용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 K-스타트업은 크게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연구개발(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8개 분야로 분류된다. 72개로 줄어든 지원사업은 모두 이 중 한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를 안내하고, 정보 파악부터 신청?접수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지원사업 수는 줄지만 전체 예산은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는다”며 “K-스타트업 전체 예산은 올해 기준 약 6,020억원(융자?보증 제외)”이라고 말했다.
기존 창업지원 사업을 활용해본 수요자들은 서류 준비나 정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 자체의 성장 가능성이나 창업자 역량보다 서류 구비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필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선정 위원 구성에서 기업가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사업이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고, 수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부는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 참여에서 우대하고, 같은 범주 내에서는 중복 수혜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 국장은 “창업지원 사업을 수요자 필요에 맞게 단순화, 효율화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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