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나 국산 고급승용차 등 고가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최고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고가 차량의 보험료 대비 높은 수리비 때문에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사고가 난 외제차를 수리하는 동안 지원하는 렌트 차량을 동종의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조만간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2.9배 높고, 렌트비 및 추정수리비도 각각 3.3배, 3.9배 높다. 이 때문에 렌트비와 수리비를 이용해 초과이익을 노리는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저가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 전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 보험료를 3~15%, 평균적으로는 4.2%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차량은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고가 차량의 렌트비 기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표준약관의 렌트차 지급 기준을 현행 차량모델, 배기량 등이 같은 ‘동종차량’에서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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