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낸 '2014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64.8%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1.5)는 정보화진흥원이 작년 11∼12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설문결과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는 22.2%에 그쳤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상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정도를 묻는 질의에 '침해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69.3%로 '보호받고 있다'는 답변(7.4%)을 크게 앞섰다.
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와 관련해서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가 53.9%로 '보호되고 있다'(14.1%)는 견해보다 높았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하는 권리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인지여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의 6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24.9%에 달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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