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절감분 투여 합의
"타당성 검토 필요" 미온적 입장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명분 퇴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시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에서 조차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관한 2차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향후 70년 간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한 지난 5월 정치권의 합의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여야합의 사안의 이행여부에 대해 묻자,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합의한 20%에 대해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야의 기본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같은 질문을 받은 장정진 기재부 중기재정전략과장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동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적연금 강화의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역시 사각지대 해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미온적 반응이 이어지자 정용건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에 동의한 것은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중소ㆍ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내에서조차 이견이 없는 사안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가장 큰 쟁점인 출산 크레딧(출산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해 국민연금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박이 이어졌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재정적 한계만 강조하다 보면 ‘안정된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각종 크레딧의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인 비중이 높다”며“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크레딧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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