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결국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키로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극히 드물게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나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북한과 국격을 나란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는 아니겠지요?
1. 교과서 국정화 오늘 발표… 대한민국 ‘역사전쟁’ 시작됐다
여야 ‘국정교과서’ 충돌 격화… 총선 겨냥 이념 프레임 전쟁
헌재, 23년 전 합헌 결정 내리면서도 “사고력 획일화 위험” 지적
곳곳서 집회ㆍ성명… 시민사회 찬반 갈등 확산
-北 노동당 70주년 열병식 연설
계룡대 사정권 300mm 방사포 첫 공개… KN-08 탄두도 개량
군부 실세 총출동… ‘지뢰 도발’ 경질설 김영철도 건재
우천으로 열병식 늦추고… 동원 장비 줄이고
北, 무력도발 없이 수위 조절…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
류윈산, 김정은 면전서 “6자 재개ㆍ비핵화”
‘관계 개선’ 이해 맞아 떨어진 北中
[사설] 무력과시 열병식에서 인민 사랑 강조한 김정은
3. [문ㆍ안 대권경쟁 본격화] “낡은 진보 청산” 安의 자체 혁신안, 文에 포문
-“DJ, 盧 유산 극복이 우선 과제… 모든 정치인 만나 설득하겠다”
-文은 대응 않고 청년 경제 구상 발표
-주도권 싸움 서막… 전면전 가능성도
4. [자동차세 부과기준 전환 논란] “조세 역진성 바로잡자” vs “구입ㆍ보유 이중 중과세”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가격’
국산차 높은 세금 개선되지만 보유세 늘고 친환경차에도 불리
배기량ㆍ연비 등 복합적 고려 필요
5. 구글세가 도입되는 이유는… 다국적 IT기업 꼼수 도마에
-구글, 세금 가벼운 아일랜드 자회사에 수익 몰아줘 조세 회피
-통제 수단 없고 익명성 안 지켜져… ITㆍ법 전문가들 심각한 문제로 꼽아
-“빅데이터 시대에 실효성 없는 대책, 종단간 암호화 전면 도입해야”
7. [단독] '학교 그만둔 아무개' 정보 내돌리겠다는 여성부
-“아이들 찾아내 상담 등 지원” 이유 당사자 동의 없이 기관들과 공유토록
-인권위 “인권 침해” 세 번째 반대 결정, 법조계서도 “부정적 낙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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