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억 중 155억으로 외고설립 추진
시민단체 "기금 목적 다르다" 반발
환경문제 해결·대체녹지 조성 촉구
전남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를 풀어 공장용지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사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 등은 “기금 사용목적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11일 여수산단 내 녹지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 505억원 중 일부를 사립외고 설립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남도 승인에 따라 여수산단에 공장을 짓기 위해 녹지가 해제되는 대상 면적은 66만1,630㎡ 규모로 GS칼텍스 13만2,683㎡, 롯데케미칼 15만7,467㎡, 여천NCC 13만5,050㎡, 대림산업 12만2,950㎡, 한화케미칼 6만435㎡, KPX라이프사이언스 5만3,045㎡ 등이다.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용도가 바뀌면서 얻는 지가 차익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시는 이중 절반인 505억원을 산단 내 해당 기업들로부터 환수한 뒤 대체녹지 조성비에 250억원,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 설치 등 80억원, 주변마을 지원에 2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55억원 가량을 사립외고 설립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여수산단 측이 운영하는 여도중학교를 폐교한 뒤 그 자리에 사립외고를 설립할 계획이다. 155억원이 확보되면 여도중 폐교 비용과 외고 기숙사 건립비 등에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금은 공공시설에 쓰도록 돼 있고 학교도 공공시설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대체녹지 조성비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며 전용계획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환경연합은 “산단의 녹지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다” 며 “환경문제 해결과 대체녹지 조성에 사용해야 할 기금을 시민적 합의도 없이 엉뚱하게 시장의 공약사업에, 더구나 공립도 아닌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쓰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개발이익금은 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사고를 막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여수시와 정부는 기금을 사립학교 설립에 전용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녹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외고 부지로 거론돼 폐교 위기에 놓인 여도중학교의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시민단체, 전교조 등의 외고 설립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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