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발행 잔액 첫 600조 돌파할 듯

내년 우리나라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서고 2019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은 606조 4,000억원으로 올해 말 전망치(556조 2,000억원)보다 9.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 잔액은 2017년 665조 9,000억원, 2018년 697조 4,000억원으로 는 뒤, 2019년에는 729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채는 국고채(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되는 채권) 국민주택채(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ㆍ환율안정을 목적으로 발행) 등으로 구성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국고채 536조 7,000억원, 국민주택채 62조 7,000억원, 외평채 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제규모와 예산총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만기가 특정 시점에 몰릴 경우 단기적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채 만기는 내년 56조 2,000억원, 2017년 60조 4,000억원, 2018년 55조 2,000억원 등 2016~2018년 사이 3년간 170조원 이상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